공직자 윤리법 검색결과 총 1074

  • 국힘, '편법 대출 의혹' 양문석 대검 고발…"허위사실 공표" [2024 총선]
    국힘, '편법 대출 의혹' 양문석 대검 고발…"허위사실 공표" [2024 총선]

    [파이낸셜뉴스] 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'편법 대출 의혹'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.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(이재명·조국)심판 특위 위원장은

    2024-04-08 14:40:50
  • "권익위 5~7급 퇴직 후 취업 제한은 합헌"

  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∼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

    2024-04-01 18:12:14
  • 헌재, 권익위 심사보호국 5~7급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은 '합헌'
    헌재, 권익위 심사보호국 5~7급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은 '합헌'

    [파이낸셜뉴스]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∼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

    2024-04-01 14:01:32
  • 김주현 30억·이복현 17억 신고...김소영 200억 줄어 94억[재산공개]
    김주현 30억·이복현 17억 신고...김소영 200억 줄어 94억[재산공개]

    [파이낸셜뉴스] 금융위, 금감원 등 금융당국 주요 임원 재산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재산이 약 200억원 줄었지만 93억원대로 가장 많았다. 김주현 금융위원장 재산이 30억원대,

    2024-03-28 09:51:45
  • 고위공직자 1975명 평균 재산 19억...10명중 4명 10억 미만 재산 보유

    [파이낸셜뉴스]   #OBJECT0#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4명이 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

    2024-03-27 16:41:30
  • 남현희 고발인, 수사관 교체 요청…"신뢰 저버려"
    남현희 고발인, 수사관 교체 요청…"신뢰 저버려"

    [파이낸셜뉴스] 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(28)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(43)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.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서울경찰청

    2024-03-07 18:37:22
  •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…"대법원 판단 구할 것" [종합]
   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…"대법원 판단 구할 것" [종합]

    [파이낸셜뉴스]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(58)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. 조 전 장관은 "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"면서도 &qu

    2024-02-08 15:58:27
  • 내연녀가 준 5억, 장모 통장으로 받은 '간 큰 공무원'
    내연녀가 준 5억, 장모 통장으로 받은 '간 큰 공무원'

    [파이낸셜뉴스] 내연녀로부터 장모와 처제 명의 통장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쓴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  지난 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(구창모 부장판사)는 부정청탁&

    2024-01-25 09:13:56
  • 개혁신당 ″대통령 배우자법 추진…특검법 폐기되면 재발의″
    개혁신당 ″대통령 배우자법 추진…특검법 폐기되면 재발의″

    [파이낸셜뉴스]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은 16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.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

    2024-01-16 11:17:25
  • "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해야 해"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원
    "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해야 해"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원

    [파이낸셜뉴스]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.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.

    2024-01-10 11:57:14